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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산 전기차 폭탄 관세 해법은?
모델 3 판매 타격 줄일 해결책 시급
2024년 6월 16일
유럽연합(EU)이 6월 12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처의 영향을 받게 된 제조사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U는 그간 중국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입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EU는 다음 달부터는 해당 
차량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덕에 저렴한 가격에
유럽으로 공급되어 유럽 전기차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U가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율은 개별 제조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며, 특히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38.1%에 달합니다. EU는 비야디(BYD)에 27.4%(추가 관세 17.4%), 지리자동차에 30%(추가 관세 20%), 상하이자동차에 48.1%(추가 관세 38.1%)의 전기차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EU 회원국이 승인하면 앞으로 5년간
시행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인상 조처에 중국 기업들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테슬라(Tesla)와 독일 BMW, 메르세데스-벤츠 산하 브랜드 스마트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의외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중국에서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차량 94만7,00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으며, 이 중 60만대는 중국 시장에 공급했고 나머지 34만대 이상은 수출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전기차 중 유럽으로 향한 차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난해 유럽에서 약 8만2,400대의 중국산 모델3가 판매됐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된 모델 3는 거의 중국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23년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차량은 모델 3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징벌적 관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 중 하나는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테슬라의 전체 차량 인도량 중 중국에서 생산돼 유럽에서 판매된 차량의 비중은 약 4.6%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통보하자 테슬라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EU 측에 타 제조사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U는 테슬라 측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 단계에서 테슬라에게는 개별적인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위원은 “EU 집행위는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테슬라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타 기업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EU를 설득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모델 3에 대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현지시각)부터 테슬라는
홈페이지의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 페이지에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2024년 7월 1일부터 모델 3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EU의 관세 인상분이 새롭게 책정될 모델 3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여러 글로벌 기업이 중국을 전기차 생산지로 
선정한 이유는 차량 생산 비용이 타 국가에 비해 대폭 저렴하고, 중국에 타 국가보다 배터리 제조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차량
합작사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추가 관세율을 부과하면, 중국 생산의 이점은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다국적 차량 제조사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중국 내 일부 전기차 생산 공정을 유럽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테슬라에게도 EU 관세 폭탄을 피할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유럽 내 유일한 생산 공장인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만을
생산 중입니다.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증축이 진행 중인데, 증축이 완료되면 테슬라는 연간 100만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확장은 테슬라가 유럽산 전기차 생산량과 생산 모델의 종류를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테슬라가 향후 독일에서 
모델 3를 추가로 생산한다면,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은 당장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때 테슬라에게는 EU의 관세 폭탄에 대한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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